노동, 산재

중대재해

Lawfirm SUNINPartners

중대재해

만족,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.

중대재해

중대재해의 정의

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로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KOSHA)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정의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재해는 크게 사망사고, 중대한 부상, 직업병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은 근로자 보호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매우 중요합니다.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을 발생시킨 사업주, 관리자,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법의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, 근로자 및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

중대재해

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재해

중대재해처벌법은 본래 산업재해에 관하여 규율하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, 사업주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책임의 주체로 명시하고, 도급, 용역, 위탁 등의 계약을 행한 경우에도 ‘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’할 책임이 있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제3의 종사자에게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확장하고, 최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하였으며,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